이충전 과정의 가스 손실은 손모량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8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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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된다.

탱크로 수입한 D가스를 소형 용기에 이충전할 때의 손실이 손모량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된다. 손모량이 불안정하면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D가스를 900㎏ 탱크 단위로 수입해 41ℓ 용기 21개에 이충전한 뒤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등에 납품한다. 7단계의 이충전 과정에서 D가스 손실이 발생한다.

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D가스를 탱크(900㎏) 단위로 수입하여 41ℓ용기 21개에 이충전(移充塡)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등에 납품

ㅇ 이 충전 과정(7단계) 중에 D가스의 LOSS가 발생<질의사항>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처리부서: 세원심사과, 042-481-7877)

1. 900㎏ 연료탱크 상태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에 이충전하는 정상적인 제조과정(원료분석, 용기세정, 품질검사 공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

2.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소요량(손모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음

900㎏ 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 용기로 이충전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900㎏ 연료탱크 상태로 수입한 가스를 41ℓ 용기에 이충전하는 정상적인 제조과정(원료분석, 용기세정, 품질검사 공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된다.

2. 다만, 소요량(손모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86 (회신일 미상 회신), "이충전 과정의 가스 손실은 손모량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86/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86)
원 제목: D가스 移충전 중 발생한 LOSS의 소요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