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장치를 추가한 수입차는 어떻게 환급받나?

국내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미등록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프로그램과 하이패스 장치를 장착했으나 판매가 중지되어 독일 본사로 유상 재판매했다. 해당 자동차는 수입 이후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않았고 국내 사용 이력이 없었다.

질의요지

ㅇ 해당 자동차의 수출*은 유상판매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데, 환급대상 원재료(법 제3조)의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① 수출물품 생산(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한 원재료)

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원상태)* 수입 이후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미등록 차량임.

상세내용

ㅇ 수입자동차 수출과정자동차수 입⇒국내판매구조물장착*⇒판매중지처 분⇒반 송(독일본사)아우디,골프 등내비, 하이패스배기가스기준초과유상판매 형식-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자동차를 국내판매 목적으로 수입, 검찰조사의 영향 등으로 국내판매가 어려워 독일본사로 재판매* 2만대 상당 재고(‘15-’16년 수입)분 중 약 1만대에 국내판매 구조물 장착

ㅇ 수출통관(평택세관)원상태수출신고⇒수출신고취하신청⇒일반형태수출신고**⇒환급불가***기각통보*취하승인신고수리* 수입상태와 상이(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및 하이패스 추가장착)** 수출물품의 제조자는 해외 제조사로, 제조자를 “미상”으로 신고(2건, 558대)*** 영 제11조제3항: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소요량계산서 작성

ㅇ 평택세관 입장- 관세청 세원심사과 판단에 따라 수출신고서 정정 등 처리예정

ㅇ 질의 내역과 같이 국내에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및 하이패스 장치를 장착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산자가 소요량을 산정하는 개별환급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사용 이력이 없고 수출신고서 품명ㆍ규격란에 해당 작업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끝.

질의

국내에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과 하이패스 장치를 장착한 뒤 수출하는 수입자동차에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규정을 적용할지, 원상태수출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

회답

질의와 같이 국내에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및 하이패스 장치를 장착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자가 소요량을 산정하는 개별환급은 가능하다.

다만, 국내 사용 이력이 없어야 하고 수출신고서 품명·규격란에 해당 작업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4 (회신일 미상 회신), "국내에서 장치를 추가한 수입차는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