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제품을 수입 포장재에 담으면 어떻게 환급받는가?

국내업체 A가 제조한 BASE OIL과 국내업체 B가 수입한 FLEXI BAG을 각각 구매해 BASE OIL을 적입한 후 수출한다. FLEXI BAG은 액체류 선적용 포장용기이며 연료주입구 밸브의 소모성으로 반복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질의요지

A업체로부터 완제품공급기납증, B업체로부터 수입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방법

상세내용

○ 국내업체 A가 제조한 Base Oil 및 국내업체 B가 수입한 Flexi Bag*을 각각 구매하여 Base Oil을 적재**한 후 수출* 기름, 음료, 화학물질 등 액체류의 선적을 위한 ISO 탱크 컨테이너의 대체품으로, 질의업체는 베이스오일을 선적하기 위한 포장용기로 해당물품을 사용하며, 연료주입구 밸브의 소모성으로 반복사용이 불가하다고 함.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및 포장물품에 대해 소요량을 계산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구매한 BASE OIL을 FLEXI BAG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인 FLEXI BAG에 대해서는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관세법 등에 정한 방법에 의해 수출신고하고 수출자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발급한 완제품 공급 기납증에 의해 양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질의

A업체로부터 완제품 공급 기납증을, B업체로부터 수입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 제조 BASE OIL을 수입 FLEXI BAG에 적입해 수출한 경우의 환급방법.

회답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와 포장물품의 소요량을 계산하여 개별환급받을 수 있으나, 국내 구매한 BASE OIL을 FLEXI BAG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FLEXI BAG의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관세법 등에 정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하고 수출자가 환급받으려는 경우, 수출물품 생산자가 발급한 완제품 공급 기납증에 의해 양수한 세액은 환급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8 (회신일 미상 회신), "국내 완제품을 수입 포장재에 담으면 어떻게 환급받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