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보관한 생산품과 구매품은 어떻게 환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9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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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합 보관한 생산품과 구매품은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출 당시 혼합비율로 물량을 나누어 구매품은 기납증, 생산품은 소요량을 근거로 환급한다.

직접 생산품과 국내 구매품을 혼합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출 당시 혼합비율로 물량을 나누어 구매품은 기납증, 생산품은 소요량을 근거로 환급한다. 수출물품이 구매품인지 생산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액체화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대오일뱅크는 수입 원유와 현대케미칼에서 산 반제품으로 석유제품을 생산한다. 직접 생산한 제품과 현대케미칼 제품이 혼합된 제품을 판매하며, 이동 물량과 판매량은 유량계 및 저장탱크 계측값으로 서면 관리한다.

질의요지

수입원재료와 타사로부터 매입한 반제품(기납증 발급)을 혼용하여 생산한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방법

상세내용

○ (제품 생산) 현대오일뱅크(HDO)는 롯데케미칼(주)와 합작투자 형식으로 子회사인 현대케미칼(HDC)를 설립하였고― HDC는 수입 초(超)경질원유(CD)와 수입 나프타, HDO로부터 매입한 나프타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HDO는 수입 원유(HS, LS)와 HDC로부터 매입한 반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물량 관리) 유량계로 측정한 HDO와 HDC간 이동 물량과, HDO가 저장탱크 Level Gauge로 측정한 석유제품 판매량은 서면으로 관리

○ (제품 판매) HDO의 석유제품 매출은 ①HDO가 수입한 원유만으로 생산한 제품과 ②HDO 제품과 HDC제품이 혼합된 제품으로 구성

회답

ㅇ 환급업체가 생산한 석유제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으려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에 대한 환급금을 계산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하여야 하며, 국내 다른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석유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사로부터 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근거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ㅇ 하지만, 국내 구매한 석유제품과 생산한 석유제품(액체화물)을 하나의 보관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출함에 따라 수출물품이 국내 구매한 물품인지 생산한 물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에는, 수출 당시 보관탱크의 혼합비율에 따른 수출물품의 양을 계산하여 국내 구매한 물량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근거로 환급금을 산출하고, 생산한 물품은 소요량을 산출하여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원재료와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반제품을 혼용해 생산한 수출제품의 환급방법.

회답

1. 직접 생산한 석유제품은 환급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으로 환급금을 계산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국내 제조사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근거로 신청한다.

2. 구매품과 생산품인 액체화물을 하나의 탱크에 보관해 구분하기 어려우면 수출 당시 혼합비율로 각각의 양을 계산한다. 구매 물량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근거로, 생산 물량은 소요량을 산출해 사용 원재료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받으려면 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계산하여 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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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98 (회신일 미상 회신), "혼합 보관한 생산품과 구매품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98)
원 제목: 생산한 물품과 구매한 물품의 혼합보관 후 수출 시 환급방법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혼합 보관한 생산품과 구매품은 어떻게 환급하나?

사실관계

질의요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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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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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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