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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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72건

심사 72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사전세액심사한 물품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나?
□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의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 받은 물품의 세액을 수입신고수리 후에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Ⅰ. 검토배경 □ 우리부 접수민원(‘03.11.3)과 법제처(경제법제국-512) 및 관세청(심사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받은 물품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세액심사경정을 실시한 물품도 과부족세액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제2항·제5항과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8
52 새 계약서를 확보하면 같은 대상의 재조사가 가능한가?
중복조사 해당 여부 과거 S사에 대해 A세관장의 관세조사(관세법 §110의3①) 실시 → S사의 신고가격이 국제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점에 착안 B세관 기획심사 착수 → 심사기간 중 기존에 S사에서 미제출 했던 새로
 심사-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관세조사 후 제3자로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확보한 경우 같은 과세대상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외사유가 없다면 세목과 과세대상이 동일한 재조사는 금지된다. 반복적인 관세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4
53 가산세 취소 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
조세심판원장이 가산세 면제결정 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면제된 심판사건의 수입신고건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심판원장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해당 수입신고건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2
54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세금계산서가 나오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정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4
55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외국무역기(항공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관세법」 제144조) 時,-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일괄고지에서 누락된 항차의 잔존유류를 추가 과세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종류를 물었다. 기존 고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과세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입 항차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8
56 사후귀속이익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ㅇ 수입자(ㅇㅇ사)는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도 있어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타 업체에 대한 유권해석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수입물품 가격신고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0
57 과세처분이 부당하면 수정계산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규정이 신설(’13.7.26.)되기 전에 방문 관세조사가 종결되고 그. 이후에 조사결과 통지 및 경정고지를 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심사-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7월 26일 전 종결된 조사와 부당한 과세처분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착오 등을 제외한 전자의 경우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적법한 처분 부분은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적법한 과세처분 부분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수입자는 발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6
58 수입자 귀책의 과다납부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수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처리부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 귀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해 환급이 발생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관세조사에서 과세가격 과다신고가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6
59 원산지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수출 상대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4단위 세번 변경)하였다고 확인한 물품을- 우리나라
심사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조사로 FTA 원산지 기준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의의무 준수와 증빙 구비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는 관할 세관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2
60 첨부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와 달리 착오로 수입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ㅇ R사는 측정ㆍ검사용 기기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의 ‘신고구분’란()에 ‘B(일반서류신고)’로 표시하고 A세관장에게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인보이스와 달리 과세가격을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부속서류와 다르게 수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 대상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8
61 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
같은 날 함께 선적되어 수입되었다면 각각 2개의 선하증권으로 분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세번(품목번호)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A社는 미국 S社로부터 가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선적됐지만 두 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와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같은 날 함께 선적됐더라도 두 건으로 나누어 신고·수리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6
62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
ㅇ (쟁점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ㅇ (쟁점 2)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가격 100원인 물품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환급 시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결정에는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돼야 하며 과다 세액을 환급하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4
63 귀책사유가 있는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서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발급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2
64 부가세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 처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감면으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8
65 무신고 수입 내국세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 ◈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①)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관세법 (§42③2) :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을 물었다. 가산세는 수입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세법 제42조제3항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4
66 종전 조사와 다른 과세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관세조사를 통해 비과세 처분받은 물품을 다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ㅇ 수입자는 일본 본사로부터 센서 및 측정기를 수입해 오고 있음ㅇ ’06년 A세관은 수출입물품 통관적법성에 관한 실지심사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관세조사와 다른 사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해 과세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정처분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종전 실지심사는 부분심사였고 특수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없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64
67 기소유예도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에 해당하나?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이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소유예 처분은 해당 공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소유예를 처벌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2
68 거래가격 부인 시 가산세와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가 수입가격에 누락된 점, 수입후 국내에서 특정인에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되어 거래가격을 부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개발비 누락과 처분 제한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때 가산세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물었다. 처분 제한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부족세액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입자 귀책이 없다면 세관장 판단으로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4
69 세르비아산 농림축산물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W1) 적용 불가능시 WTO 비회원국산(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해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 세율(W2)과 기본세율(A)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여부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W1) 적용 불가능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르비아산 농림축산물에 추천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세계무역기구 비회원국 원산지 물품에도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세율은 관련 기관의 적법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4
70 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을 환수하나?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심사-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공인신청이 기각되면 지급된 컨설팅 선급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기각은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하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관련 고시의 협약 해약 및 선급금 환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8
71 관세조사 뒤 ACVA 수정신고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전에 일반수입신고한 건을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관세조사 전에 자발적 수정신고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ACVA에 따른 가산세 비징수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2
72 ACVA 신청 전 수정신고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나?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 ㅇ 수입자는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을 수입하면서 ’12.6월 ACVA 신청을 하였고, 관련 수입신고건은 일반수입신고함ㅇ A세관은 ’14.5월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전 수입분을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여부를 물었다. 추가적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CVA 신청 및 관세조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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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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