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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과세가격 결정에는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돼야 하며 과다 세액을 환급하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신고가격 100원인 물품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환급 시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결정에는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돼야 하며 과다 세액을 환급하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30조 관세법 제35조 관세법 제38조제2항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100원으로 신고된 수입물품의 실제가치를 60원으로 판단한 상황이다. 납세자가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쟁점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쟁점

2)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100원으로 신고된 수입물품의 실제가치를 60원으로 판단할 경우,

ㅇ (쟁점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쟁점

2)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가. 관세의 과세표준 산정 관련

ㅇ「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되어야 함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 관련

ㅇ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세관장이「관세법」제3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정제 정리

질의

1. 거래가격을 100원으로 신고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세관장이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회답

1.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면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4 (회신일 미상 회신),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94)
원 제목
세무조사와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표준」및「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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