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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양수 때 AEO 심사와 공인은 어떻게 처리되나? 심사(통관적법성,외환분야) 대상 여부 및 AEO 공인유지 여부 질의 1 : '18년 하반기 0000000 종합심사 시 '13.9~'18.6월까지의 모듈과 A/S 부품 사업에 다한 심사(통관적법성, 외환 분야) 대상
심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018.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시 종합심사의 대상·수행 주체와 AEO 공인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전에 양도 기업을 심사하되 곤란하면 양수 기업의 수출·수입부문 심사로 실시한다. AEO 공인 유지 여부는 종합심사 결과와 AEO 운영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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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정신고 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수입 LNG Vapor Returm Gas 수정신고 관련 질의 저희 회사는 '17.2.3.일 00본부세관으로 부터 인니산 LNG 수입 관련 통관적법성 위험분석에 때한 정보제공(00심사과-2487, '17.2.6)으로
심사 관세법 201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의 Vapor Return Gas를 수정신고할 때 대상기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물었다. 세관 방문 시점과 무관하게 관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 범위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다. 2015년 8월 13일 광주세관의 방문은 수정신고 대상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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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로 AEO 재무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나? AEO 공인기준 관련 질의 재무건전성 충족여부 판단
심사 - 201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공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시장상황 등의 자료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증명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증명자료로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과 관련협회 전망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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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사업장으로 이전한 물류팀을 별도 관리해야 하나? AEO 사업장 범위 당사는 관체청으로 부터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에 대하여 AEO 공인인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업장 중 부산 우암CY라는 보세구역을 갖춘 사업
심사 - 2016.06.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AEO 사업장 안으로 이전한 물류운영팀을 별도 사업장으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지 물었다. 물류운영팀은 기존 사업장 목록에서 삭제하고 우암CY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두 조직은 처음부터 같은 보세운송 부문 사업장이었고 사무소만 우암CY 건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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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중인 업체의 재공인을 심의할 수 있나? 종합심사 결과 재심의 요청 폐사는 2014년도 AEO공인인증을 갱신하고자 종합심사를 신청하고 현장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폐사는 AEO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종합인
심사 - 201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절차를 이유로 유보된 종합심사 결과의 재심의와 공인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재공인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종합심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최근 종합심사 실시일부터 2년 이상 지났으므로 현시점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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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사 뒤에도 기존 법인의 공인 지위가 유지되나? 분사에 따른 AEO 지위 유지 문의 폐사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업체)로 프린터와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생상하는 미국의 000의 한국 지사로써, 각종 프린터와 컴퓨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심사 - 201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사가 두 법인으로 분사될 때 기존 수입품목을 승계한 신설 법인도 공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사 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인이 기존 공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공인은 법인 단위이며, 동일 대표이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승계가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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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도 미달 지사가 있으면 AEO 공인이 유보되나? AEO 공인등급심의 00관세법인 구성원 관세사 5인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신청과 관련하여 AEO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해량하시어 합당한 기준으로 공인등급을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심사 - 201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인의 개별 지사까지 법규준수도 기준을 적용하는 AEO 공인심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관세법인은 공인이 유보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공인기준과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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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업자의 선사 발급 건수도 공인기준에 넣나?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심사 관세법 2014.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선사가 발급하고 책임지는 선하증권 건수를 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선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주선업자가 발급·신고하는 선하증권 1,000건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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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무소의 AEO 공인은 법인 전환 후 유지되나? 법인 전환에 따른 AEO인증 취소 유예신청 당 관세사무소는 2012.7.15 AEO 인증을 받아 2015.7.14 까지 유효기간이나 관세사무소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당 사무소도 2014.1.1부터 관세법인 0000로
심사 - 2013.1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무소의 법인 전환 시 기존 AEO 공인의 취소 유예를 요청했다. 기존 공인은 폐업과 함께 소멸하고 신규 관세법인은 새로 공인을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반기 내 신청을 조건으로 6개월간 기존 등급 혜택을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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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 건수의 예외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규정 재검토 요청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규정 재검토 요청
심사 - 201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인증우수업체의 화물주선 건수 심사규정과 예외규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외규정 개정이 서류심사 기각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도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예외규정이 부활하더라도 신청업체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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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하나? AEO 관할세관(0000) 추가 지정방안 검토 보고 광주ㆍ전남북 소재 AEO 공인업체 및 공인신청 예정업체가 0000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AEO 공인업체의 변동사항과 자체
심사 - 201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전남북 AEO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 광주본부세관을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할지 검토했다. 광주본부세관을 관할세관으로 지정하고 AM 1명을 운영하되 종합심사 권한은 추후 검토한다. 효율적 사후관리 필요성과 중소 수출기업 지원 역할 및 현재 심사인력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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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업자 공인기준을 왜 발급건수로 판단하나? 화물운송주선업자 AEO공인기준 (3.1.1.1) 개선을 요청 화물운송주선업자 AEO공인기준 (3.1.1.1) 개선을 요청
심사 - 201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개정된 기준은 주선업자의 기본업무와 실제 선하증권 발급건수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포워더는 화주의 안전한 화물운송을 주선하므로 최근 실적의 모수가 최소 1,000건 이상이어야 적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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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등급 결정을 다시 심의할 수 있나? AEO 심의위원회 재심의 등 요청 당사도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AEO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격요건이 관련 규정 상 AA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종합심사 결과에 다른
심사 - 2013.10.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심의위원회의 부문별 등급 결정에 대해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공인기준과 심의결과를 종합해 결정했으므로 이번 결정사항은 재심의하지 않는다. 등급은 부문별로 독립 부여되며 법규준수도 외에 내부통제·안전관리·재무건전성 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대하여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대하여고시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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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물품을 승인 없이 수출하면 용도외 사용인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심사 - 201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 없이 수출하면 용도외 사용인지 물었다. 사후관리 중인 감면물품의 무단 수출은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세관장의 승인 없는 수출은 용도외 사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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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기업심사 제외 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기업심사 제외 특례 적용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범위에 관한 질의 통관 절차상의 특례 적용 부문의 “모든 부문”의 해석
심사 - 201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기업심사 제외 특례에서 “모든 부문”의 범위를 물었다. 각 AEO 업체가 공인받은 부문에 대해서만 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물류부문 공인업체가 수출입분야 심사를 제외받으려면 별도로 수출입분야 AEO 공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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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Ⅰ. 질의배경 □A社는 부산과 일본간 국제해상여객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ㅇ
심사 관세법 2012.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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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갑설)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을설) 확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시)시 그 세액 정정의 기산일 (갑설
심사 관세법 2011.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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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부문과 무관한 시설도 AEO 사업장인가? AEO 사업장 질의 AEO 사업장 질의
심사 - 2011.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신청 시 어떤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청 분야의 물품·업무·정보와 관련된 공급망 업무 수행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무관한 시설은 제외한다. 신청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소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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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소가 AEO 공인심사 사업장에 해당하나?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폐사에서는 AEO 인증획득을 목표로 AEO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사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은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심사 - 201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행장·공장·테스트 시설·연구원·화물판매지점이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의 최초 입고·검수 장소와 각 시설의 수출업무, 보관·수리·포장 및 정보관리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단순 사용·테스트·연구 또는 주요 화물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장소는 제시된 조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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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심사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운영되나?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AEO공인심사를 받은 관세사무소에 근무하였음. AEO현장심사 시 2∼3일 방문심사, 몇 건 보완요구한 후 공인하는 등 공인심사가 보여주기식, 공인업체 숫자채우기식 행정으로 보였음. 공인을 하려면
심사 - 201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공인 후 불시방문 등 사후관리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제안했다. 공인심사는 서류 확인 후 현장 확인으로 진행하며 공인기업의 이행실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불시방문 사후관리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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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물품이면 수리 후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 관세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용도세율(할당세율 1%)적용이 가능한 물품임에도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기본세율 3%)된 이후, - 동 물품이 할당관세 규격상의 용도외의 다
심사 관세법 2010.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세율 신청 없이 기본세율로 수리된 전용물품에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면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 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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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09.9.07. 해양탐사용 장비를 일시 임대후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전시회에 출
심사 관세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자료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는 성실한 신고를 세관장이 잘못 적용해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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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구매업체와 물류센터는 공인심사 대상인가? 거래업체 및 공인심사 대상 사업장 질의 거래업체 및 공인심사 대상 사업장 질의
심사 - 201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완료 물품의 구매업체가 거래업체인지와 최초 반입 물류센터가 심사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매업체는 거래업체가 아니지만 최초 반입 물류센터는 공인심사 대상이다. 거래업체는 수출입공급망 소속 업체로 한정되고 심사는 수입물품 최초 반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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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심사는 어느 사업장까지 받는가? AEO 공인신청 관련 유권해석 질의 AEO 공인신청 관련 유권해석 질의
심사 - 2010.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공인신청 시 공인심사 대상 업체와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신청업체와 수출입공급망의 관련 거래업체가 심사 대상이다. 본사와 수입물품 최초 반입 사업장 및 수출물품 생산·보관 사업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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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진행 중 받은 AEO 심사에 흠결이 있나?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심사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해각서 체결 후 합병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실시된 AEO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는지 물었다. 합병 및 지점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합병등기가 완료되면 변동신고를 받아 합병 관세사무소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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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합성시설이 AEO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AEO 신청업체의 시설기준 합당여부 질의 AEO 신청업체의 시설기준 합당여부 질의
심사 - 2010.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신청업체의 원재료 합성시설이 시설기준에 맞는지 물었다. 수출입 관련 기초 원재료 합성시설로 유지할 예정이므로 공인기준 충족 대상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시센서와 CCTV 등으로 출입을 통제해 적절한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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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장 단위로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나? AEO 신청관련 질의 답변 AEO 신청관련 질의 답변
심사 - 200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사업장 단위의 AEO 공인신청과 신규사업체에 대한 잠정혜택 요건을 물었다. 개별사업장은 관세청장의 사전 인정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규사업체의 잠정혜택도 인정된 경우에만 부여된다. 법인단위 신청이 불합리하거나 모법인과 분리되지 않은 동일 신청 대상임을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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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세액심사한 물품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나? □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의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 받은 물품의 세액을 수입신고수리 후에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Ⅰ. 검토배경 □ 우리부 접수민원(‘03.11.3)과 법제처(경제법제국-512) 및 관세청(심사
심사 관세법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받은 물품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세액심사경정을 실시한 물품도 과부족세액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제2항·제5항과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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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에 해당하나?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이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소유예 처분은 해당 공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소유예를 처벌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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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산 농림축산물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W1) 적용 불가능시 WTO 비회원국산(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해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 세율(W2)과 기본세율(A)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여부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W1) 적용 불가능
심사 관세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르비아산 농림축산물에 추천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세계무역기구 비회원국 원산지 물품에도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세율은 관련 기관의 적법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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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을 환수하나?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심사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공인신청이 기각되면 지급된 컨설팅 선급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기각은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하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관련 고시의 협약 해약 및 선급금 환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