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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장 단위로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사업장은 관세청장의 사전 인정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규사업체의 잠정혜택도 인정된 경우에만 부여된다.
개별사업장 단위의 AEO 공인신청과 신규사업체에 대한 잠정혜택 요건을 물었다. 개별사업장은 관세청장의 사전 인정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규사업체의 잠정혜택도 인정된 경우에만 부여된다. 법인단위 신청이 불합리하거나 모법인과 분리되지 않은 동일 신청 대상임을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EO 신청관련 질의 답변
상세내용
AEO 신청관련 질의 답변
회답
회신내용 :
AEO 공인은 원칙적으로 법인단위로 인증하는 바, 개별사업장 단위로 AEO 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신청 전에" 모법인과 AEO 신청 개별사업장이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실질적으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여 "법인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공인신청을 해야하는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독립채산 근거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AEO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자율심사업체에 대한 잠정혜택과 관련, 자율심사업체 지정 이후에 생긴 신규사업체에 대해서는 모법인과 분리되지 않는 동일한 AEO 공인신청 대상임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잠정혜택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잠정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관세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AEO 신청 관련 질의
회답
AEO 공인은 원칙적으로 법인단위로 인증하는 바, 개별사업장 단위로 AEO 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신청 전에" 모법인과 AEO 신청 개별사업장이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실질적으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여 "법인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공인신청을 해야 하는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독립채산 근거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AEO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자율심사업체에 대한 잠정혜택과 관련, 자율심사업체 지정 이후에 생긴 신규사업체에 대해서는 모법인과 분리되지 않는 동일한 AEO 공인신청 대상임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잠정혜택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잠정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관세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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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28 (2009.07.03 회신), "개별사업장 단위로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28)
- 원 제목
- AEO 신청관련 질의 답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