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사무소의 법인 전환 시 기존 AEO 공인의 취소 유예를 요청했다. 기존 공인은 폐업과 함께 소멸하고 신규 관세법인은 새로 공인을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반기 내 신청을 조건으로 6개월간 기존 등급 혜택을 부여한다.

•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종합인증우수업체의 화물주선 건수 심사규정과 예외규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외규정 개정이 서류심사 기각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도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예외규정이 부활하더라도 신청업체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백화점 입점업체로 직송한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상 양수자를 누구로 신고할지를 물었다. 백화점과 거래했다면 백화점을, 입점업체와 직접 거래했다면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한다. 계약 및 거래명세서 교부 등 실제 거래 관계를 기준으로 양수자를 판단한다.

일본산 장비와 함께 중국산 부속품을 수입할 때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고 장비와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장비와 같은 일본산으로 보고 표시를 면제한다. 부속품이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면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1항 (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광주·전남북 AEO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 광주본부세관을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할지 검토했다. 광주본부세관을 관할세관으로 지정하고 AM 1명을 운영하되 종합심사 권한은 추후 검토한다. 효율적 사후관리 필요성과 중소 수출기업 지원 역할 및 현재 심사인력을 함께 고려했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개정된 기준은 주선업자의 기본업무와 실제 선하증권 발급건수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포워더는 화주의 안전한 화물운송을 주선하므로 최근 실적의 모수가 최소 1,000건 이상이어야 적정하다고 보았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한 경우 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하게 이루어진 수입신고는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만으로 취하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과세물건과 적용법령을 확정하는 집행기준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외국화주의 통관을 관세사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대납해도 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면 소개·알선과 통관수수료의 단순 대납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관세사에게 연결하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범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입승인의 주체는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다. 관세사에게 위임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관대리인이 승인 주체가 될 수 없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산지 부적정표시를 시정할 때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적정표시의 시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자료 확인은 허위·오인표시가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 한정된다.

•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AEO 심의위원회의 부문별 등급 결정에 대해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공인기준과 심의결과를 종합해 결정했으므로 이번 결정사항은 재심의하지 않는다. 등급은 부문별로 독립 부여되며 법규준수도 외에 내부통제·안전관리·재무건전성 등도 고려한다.

• 대하여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고시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세율 오류를 직권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사후적용이나 세관장의 환급결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 없이 수출하면 용도외 사용인지 물었다. 사후관리 중인 감면물품의 무단 수출은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세관장의 승인 없는 수출은 용도외 사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검사 불합격으로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반송 관련 반입일을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므로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수입신고 취하 승인일과 반송신고일이 모두 2013년 6월 26일이다.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일 때 신고서상 국가코드 기재방법을 물었다. 함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코드를 대표로 적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신고인기재란이나 모델규격란에 원료별 원산지를 적으면 성실 신고로 인정될 수 있다.

수입 후 절편으로 가공·포장할 녹용 전지의 수입단계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녹용 전지는 실질적 변형을 위한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통관 때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슬라이스 형태의 단순절단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이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말레이시아에서 볶은 콜롬비아 원두와 매장용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커피는 로스팅 국가를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매장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커피와 원두 원산지의 병기는 오인 우려가 있으며 용품은 판매·임대용이 아니어야 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4호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기업심사 제외 특례에서 “모든 부문”의 범위를 물었다. 각 AEO 업체가 공인받은 부문에 대해서만 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물류부문 공인업체가 수출입분야 심사를 제외받으려면 별도로 수출입분야 AEO 공인을 받아야 한다.

자가치료용 무상 의약품을 센터의 통관협조 공문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관협조 공문만으로는 수입할 수 없다. 법정 서식인 수입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관세법상 환적과 환적화물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대상이 아닌 물품 중 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화물이 환적화물이다. 적하목록의 화물구분이나 일반화물·휴대품 여부는 환적화물 판단기준이 아니다.

수입자의 행위에 내국세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세관 조사를 통해 법정 부정행위의 존재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2조 (부정행위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첫 과징금 처분 뒤 다른 세관이 중첩 기간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횟수를 물었다. 해당 적발은 1차 적발에 해당한다. 위반행위 횟수는 위반행위 종류별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목록통관으로 반입하는 상용견품에 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용견품은 합산과세 해당 여부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기준 미충족 시 상용물품으로 과세된다.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견품 기준 충족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현품검사로 판단한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합산과세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4조제3호 (소액물품 등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체 매장용 장식품·가구·기기와 음료 제조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매장용품은 면제되지만 음료 원재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음료 블렌딩은 가수·가염·가당·단순혼합 등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4호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