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2조 부정행위의 유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어떤 부정행위가 있어야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나?
  2013.04.1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6
•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언제 부과할 수 있나?
  2013.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