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취하일에 반송하면 지연가산세가 붙나?

커피원두는 2013년 3월 31일 반입되어 식물검역에는 합격했으나 식품검사에서 결함 판정을 받았다.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수입신고확인증 신청이 반려되었다. 2013년 6월 26일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같은 날 반송신고했다.

질의요지

ㅇ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미비로 인하여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신고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 기간 산정 기산일

상세내용

□ 진행 경과

ㅇ 본물품(커피원두)은 2013.3.31일 세방부산터미널에 반입후 수입신고전 식물검역(‘13.4.5)에는 합격하였으나 4.1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검사시 결함이 판정되어, 4월18일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로부터 5.3일까지 선별조치할 것을 보완요구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5.16일까지 재보완요구를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5월20일 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 신청이 반려됨.

ㅇ 2013.4.30일 수입신고한 9개의 컨테이너에 대해 결함분량을 선별분리 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입 계약상의 품질과 상이함을 이유로 수입신고를 취하(‘13.6.26)후 반송신고(’13.6.26) 하였음

ㅇ 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하였으나 식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통관하지 못하고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아 반송신고한 경우, 반송과 관련된 반입일은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질의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 미비로 수입신고를 취하한 후 반송신고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여부와 대상 기간의 기산일.

회답

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신고했으나 식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통관하지 못한 뒤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아 반송신고한 경우, 반송과 관련된 반입일은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은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6 (2013.07.10 회신), "수입신고 취하일에 반송하면 지연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