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어떤 부정행위가 있어야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나?2013.04.1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6
-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언제 부과할 수 있나?2013.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0 · 2025.07.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8 · 2025.07.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26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품목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37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