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합산과세 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체

기관 회신 1건

• 목록통관 상용견품도 합산과세 심사를 받나?
  2013.03.1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38 · 2021.10.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