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해외 건설용 물품을 무상 수출해도 관세를 환급받는가? 외국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을 무상 수출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 되는 무상수출*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환특법 시행규칙 §2①2호 : 해외에서 건설 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건설사업에 쓸 물품을 무상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와 확인기관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고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수출이면 수입 때 낸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해외건설협회에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간이기납증에 관세 표시 구매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간이기납증 발급 시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 개선 요청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간이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양도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함. 일부 세관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기납증 발급에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구매확인서에 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아도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금액에 전가 세액이 포함됐다면 이를 제외해 공급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53
선입선출로 관리한 맥아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할당관세(추천)를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당관세를 적용한 맥아를 선입선출법으로 재고 관리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재료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선입선출법으로 관리하면 그 방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 원재료에 적용된 관세율이 서로 달라도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세를 계산한다.
54
장기간 사용하는 산화철 촉매도 환급되나?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교환주기 2~3년의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인 SM(스타이렌 모노머)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되어 2년 또는 3년마다 교환하는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예상 사용량으로 소요량을 추정·산정한 해당 촉매는 환급이 불가하다.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했다고 볼 수 없다.
55
추징된 기납증을 정정해 추가환급할 수 있나?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ㅇ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받은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되어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 세액이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추징되고 정당한
심사 › 환특법환급 관세법 201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이 다른 원재료로 발급된 기납증 세액을 추징한 뒤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추가해 정정 발급한 후 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아야 한다. 추가환급의 신청인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수입추천자와 수출자가 달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T사에게 건고추(0904.21-0000) 11톤 외화획득용 수입추천** 수입수출이행계획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고추 수입추천 업체와 이를 가공한 물품의 수출 업체가 다를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나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양도하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57
원재료를 유상 공급해도 임가공 위탁자로 인정되는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가공 위탁 생산 여부는 원재료의 구입 계정과 수탁자의 생산물 소유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고 수탁자가 소유권 없이 위탁자를 대신해 생산해야 한다.
58
수입자가 수출필증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 사실관계ㅇ A업체(수입자)는 수입한 물품을 B업체(수출자)에게 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국내 판매를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의 직접 환급과 원상태 수출 시 분증 없는 신고필증 발급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하고 분증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한다는 회신이다. 원문에는 개선의 적용요건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9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 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C사는 원유로부터 나프타와 벙커시유를 생산하여 B사에 공급하면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4.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 공급량을 구분 계측할 수 있을 때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회수 용제가 있는 수입 혼합물도 환급 원재료인가?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 중 촉매개시반응 이후 회수되는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 후 용제가 회수되는 촉매·용제 혼합물이 수출용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입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혼합물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한다.
61
수입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해 수출하면 환급되나?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를 양식한 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실뱀장어)나 새끼뱀장어를 수입하여 5-6개월 양식한 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할 경우 환급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민물장어 치어를 5~6개월 양식한 뒤 전량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한 후 수출하는 것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동물의 사육에 따른 성장·번식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62
수출용원재료는 원산지별로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나?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36⑥)에 따라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여 생산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의 수출용원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해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생산과정에서 원산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라면 구분된 원재료별로 계산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해당 원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이다.
63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101①1호)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가공ㆍ수리비와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과세처리)를 받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가공임 과세액을 기납증·분증 발급이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수입 시 가공임에 부과되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임가공 감세에서는 가공·수리비와 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이 과세 처리된다.
64
타인이 수입한 신차를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수입자동차를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수입한 외국 신차를 구매해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상 수출하고 필요한 서류로 미등록 신품임을 확인받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신고필증·자동차검사증을 제출하고 신청인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조립 중 발견한 수입물품 결함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 관세법 2014.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면 계약상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심사 › 징수 관세법 201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식각 가공업체가 가공 유리의 기납증을 발급받나? 수탁업체가 수입한 부자재로 제품을 가공하는 것이 제조가공인지 여부 약품으로 식각하는 것이 원상태인지 제조ㆍ가공인지 여부제조ㆍ가공인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의 유리판 식각이 제조·가공인지와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제조자이므로 수탁업체는 가공 유리의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고 식각액만 발급 가능하다. 식각액 제조 해당 여부는 제조방법·원재료 구성비·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68
수탁자에게 산 원재료를 되맡기면 위탁자가 생산자인가?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사의 수출물품은 페로몰리브데늄(HSK7202.70-0000)이며, 주요 원재료는 산화몰리브데늄(H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4.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구매한 뒤 다시 임가공을 맡긴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제공 없이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는가?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 후 물품대금을 외국 수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상기 거래계약(②~⑤)에 따라 국내 E사는 일본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일본 D사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4.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고 대금을 외국에서 받을 때 기납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에서 국내 납품관계만 확인될 뿐이라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다. 인도된 물품이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어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제조장 간 무상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 거래관계ㅇ A사(SKC수원공장)와 B사(SKC진천공장)는 동일업체의 각 제조장으로 동일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4.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 제조장 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할 때 거래명세서와 ERP 내역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하면 환급대상인가? 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국내 T사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G사의 수탁가공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국내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한 경우 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 아니다. 가공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해야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냉동 열빙어를 세척·염장해 재포장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품명이 동일하며, 원상태 훼손이 없이 소매포장만 하여 수출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열빙어를 처리해 소매포장한 뒤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동·세척·염장·재동결을 거친 물품은 가공된 것이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을 가공한 경우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해 개별환급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