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유상 공급해도 임가공 위탁자로 인정되는가?

질의요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 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임가공 수탁자)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위탁자를 대신하여 생산하여야 함. 따라서, 임가공 위탁 생산 해당 여부는 자신의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수탁자의 소유권 여부를 계약서,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질의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인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가공 위탁 생산 해당 여부는 자신의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했는지와 수탁자의 소유권 여부를 계약서,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에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자도 포함된다. 이때 위탁자는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생산물의 소유권 없이 위탁자를 대신하여 생산해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94 (<time datetime="2014-04-09">2014.04.09</time> 회신), "원재료를 유상 공급해도 임가공 위탁자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