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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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가공·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함께 포장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구성비율이 대등해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함께 포장된 과세·면세 재화는 가격과 구성비 및 구매목적 등을 종합해 주된 재화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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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가격 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 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수입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내역이다. 면제 과세표준은 수입계산서에 남고 기존 면제세액은 수정신고 때 증액 세액에 합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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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가공·가공식료품 혼합물은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의 혼합제품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제품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료품만을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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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공·미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혼합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혼합이나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관계가 아니므로 전체를 과세한다. 자숙으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이 하나의 물품과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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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속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계산서를 받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보이스와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과소 작성한 경우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와 다른 신고가 단순착오로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세관이 당초 서류심사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수입자에게 불성실신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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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산세 취소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취소된 수입신고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취소 결정과 가격 파악이 어려웠던 사정이 근거가 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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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귀속이익 경정 시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서울세관의 관세조사 처분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가격을 신고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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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세금계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력은 적법하며 비노출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이다. 사업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법령상 요구되고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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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조사 후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 대상인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로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할 때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대상이다. 검토의견상 관세조사로 결정된 처분이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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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한 신고는 단순착오인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해 과세가격에서 공제한 신고가 단순착오인지 물었다. 법령이나 무역상관행의 오인·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는 단순착오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입증서류의 종류와 형식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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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조사 통지 직후 수정신고하면 계산서가 나오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통지 직후 한 수정신고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이루어진 수정신고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통지 후에는 세관장의 경정을 미리 알 수 있으며 수정신고를 준비한 시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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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수입 후 사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때이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 내국세의 실체적 과세요건과 가산세에는 관세법보다 개별 내국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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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수입자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문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그 기재를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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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료과세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 제품의 관세 과세가격인 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과세 특례는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고 보세작업으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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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오납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과오납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가산금 적용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매입세액 공제 후에는 국가의 부당이득이 없어 그 이후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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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수입의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고친 뒤 재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정정은 곤란하다. 수입세금계산서는 확인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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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수도 사업소의 시험·연구장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사업소가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질의에 대한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면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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