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39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24건
-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6건
-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4건
-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3건
-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3건
-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건
- 제13조 재화의 수입 1건
-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1건
-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건
-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건
-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1건
-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1건
- 제19의2조 1건
- 제28조 면세의 포기 1건
-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1건
-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건
-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건
-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1건
- 제47의2조 1건
-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1건
-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1건
- 제8조 사업자등록 1건
최신 기관 회신
- 과세가격 신고의 경미한 과실이면 수정계산서가 나오나?201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0
- 권리사용료 누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201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4
- 미가공·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2018.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8
- 확정가격 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가?201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60
-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4
-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2018.03.12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0
- 미가공·가공식료품 혼합물은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8
- 가공·미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2017.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92
- 부속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계산서를 받나?2016.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4
- 가산세 취소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2016.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8
- 사후귀속이익 경정 시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2015.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90
- 수입세금계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나?2015.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0
- 관세조사 후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 대상인가?2015.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6
-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한 신고는 단순착오인가?2014.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2
- 관세조사 통지 직후 수정신고하면 계산서가 나오나?2014.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4
-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2014.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0
-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2014.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4
- 카드전표도 기납증의 양도일자 확인서류가 되나?2013.09.3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4
-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2013.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2
- 과오납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나?2012.02.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6
- 수입 목재 펠릿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1.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2
-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재수입품은 면세되나?2008.06.03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82
-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2005.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6
- 북한산 특용작물은 식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2002.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2
- ACVA 신청 전 수정신고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8
- 관세조사 뒤 ACVA 수정신고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2
- 데치고 포도당을 넣은 건조 채소도 면세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0
- 종전 조사와 다른 과세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64
- 부가세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8
- 상수도 사업소의 시험·연구장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4
- 귀책사유가 있는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2
-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4
- 첨부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8
- 수입자 귀책의 과다납부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6
- 사후귀속이익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가?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0
-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8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세금계산서가 나오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4
- 가산세 취소 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조심 2025관0035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현행 확인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5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30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101 · 202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등조심 2026관0003 · 2026.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