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
  2013.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쟁점물품(완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211 · 2017.03.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14관0283 · 2014.12.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수입후 기능확대를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을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관0041 · 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과세신고누락한 자전거부품 제조용 금형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관0011 · 2009.03.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