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48조 의결사항의 통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14.10.0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넘는 주류를 반입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81 · 2015.06.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