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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질문에 관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40건

'수입 부가세'를 다룬 관세청 공식 회신은 40건이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8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20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관세청

두 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제품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의 혼합제품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료품만을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주제의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관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관세법 제39조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수입 부가세 환급 수입세금계산서 수입 부가세신고 수입 부가세 환급 방법 수입 부가세 면세 수입 부가세 분개 수입 부가세 면세 기준 수입부가세납부방법 수입부가세 유예방법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수입 부가세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8

미가공·가공식료품 혼합물은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의 혼합제품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제품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료품만을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0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밀수입 후 사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때이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 내국세의 실체적 과세요건과 가산세에는 관세법보다 개별 내국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2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

보세공장 원료과세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 제품의 관세 과세가격인 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과세 특례는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고 보세작업으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8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2

수입 목재 펠릿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목재 펠릿 수입 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목재 펠릿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목재 펠릿 면제는 국내 공급분에 한정되며 수입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36

함수를 증발해 만든 수입정제염은 부가세 면제인가?

암염에서 추출한 함수로 제조한 식용 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정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는 관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회신일 미상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4

상수도 사업소의 시험·연구장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상수도 사업소가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질의에 대한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면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회신일 미상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2

귀책사유가 있는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관세조사에서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발급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이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4

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

보정 승인된 수입신고에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보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수량 오류 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세관장이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8

미가공·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함께 포장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구성비율이 대등해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함께 포장된 과세·면세 재화는 가격과 구성비 및 구매목적 등을 종합해 주된 재화에 따라 판단한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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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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