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통관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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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용 미국 골드코인은 통관 때 면세되나? 통관 › 감면관세법2019.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액면가 50달러인 골드코인을 국내 판매용으로 반입할 때 관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화 세번의 세율은 무세 또는 0%이나 질의물품은 소액면세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용이고 가격이 1,500달러여서 자가사용 및 150달러 이하라는 소액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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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원재료 사용을 구분 못 해도 임가공 감세가 되나? 통관 › 감면관세법2012.07.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출 렌즈와 해외 공급 렌즈를 혼용한 터치패널의 해외임가공 감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해 재수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세를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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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기기 수입 때 어떻게 감면받나? 통관 › 감면통합공고2012.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를 물었다.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제작 곤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제작 곤란 확인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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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관세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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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의 감면이 인정된 뒤 가산세와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유효하다. 사후 감면신청 인정은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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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통관 › 감면관세법2001.08.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의 세목별 판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신청할 수 있고 가산세는 세목별로 검토한다. 부과고지액에 감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가산세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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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통관 › 감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8.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만 면세 신청한 물품을 사후 관세면세 신청할 때 관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 감면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청한 물품에 한해 감면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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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상사급 위탁가공도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가?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유상 공급하고 임가공비만 지급하는 위탁가공무역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유상임가공물품은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한다. 수탁업체의 원재료 사용·처분이 제한되고 위탁자에게만 재판매하도록 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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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성요소 일부를 교체한 재생품도 감면 대상인가?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폐기·교체해 재생한 물품이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가공 또는 수리에 해당한다. 구성요소와 기능, 특성, 사용자,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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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품목번호가 달라도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나?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의류원단에 현지 부자재를 붙여 완성품으로 재수입할 때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품목번호가 달라도 세관장이 동일성을 확인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제품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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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하면 어떤 감면을 받나?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메라 렌즈의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이 재수입면세인지 해외임가공 감세인지 물었다. 해외시험 물품은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전수검사로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필수 최종공정이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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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중소기업 특례로 세율불균형 면세를 받나?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기준상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기존 중소기업 특례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세율불균형물품 면세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종전 중소기업은 기준에서 벗어나도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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