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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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2006.12.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중국산 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79 · 2023.02.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09 · 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79 · 2021.12.2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54 · 2020.03.2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유사물품조심 2019관0057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유사물품조심 2019관0056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유사물품조심 2019관0055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44 · 2019.11.2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정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34 · 2019.10.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07 · 2018.04.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8 · 2016.09.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06 · 2013.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