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전표도 기납증의 양도일자 확인서류가 되나?

회사는 수출물품 포장재를 법인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다.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없어 기납증 및 분증 발급에 필요한 양도일자 확인이 곤란했다.

질의요지

기납증 및 분증 발급 시 카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거래관계

ㅇ 동사는 수출물품의 포장재 구매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음

ㅇ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부가가치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ㅇ 「환급고시」(제4-2-4조)에서는 기납증 및 분증 발급시 양도일자확인서류로 세금계산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불인정하고 있어 납부세액증명을 받지 못해 관세환급 곤란

□ 질의사항

ㅇ 기납증 및 분증 발급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현행 환급고시 규정 상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따른 양도일자확인서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인정할 수는 없음.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거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기납증 및 분증 발급에 필요한 양도일자확인서류로 허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환급고시 개정안(10월 개정 예정)에 반영하여 일선세관 환급실무자, 환급업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질의

기납증 및 분증 발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와 같이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환급고시상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따른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거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허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환급고시 개정안에 반영하고 일선 세관 환급실무자, 환급업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뒤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4 (2013.09.30 회신), "카드전표도 기납증의 양도일자 확인서류가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