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4건 · 결정 5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6조 간이정액환급 18건
- 제18조 환급의 신청 16건
- 제14조 정액환급의 기준 4건
- 제13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2건
- 제9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2건
- 제11조 소요량의 계산등 1건
- 제12조 평균세액증명 1건
- 제30조 가산금액 1건
- 제31조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1건
최신 기관 회신
- 기납증 정정 후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부터인가?2017.03.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4
-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2016.10.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0
- 합병 전 수출 건을 합병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2015.11.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0
-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2014.09.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6
-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도 간이환급을 받나?2014.07.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598
-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2014.03.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6
-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환급신청권도 승계하나?2013.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8
-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2013.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4
- 수탁자가 원단을 사면 위탁자도 생산자인가?2013.05.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8
- 수탁자가 재료를 조달하면 위탁자가 제조자인가?2013.04.0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8
- 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2013.03.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6
- 수탁자가 원사를 사면 간이정액환급이 되나?2013.03.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06
- 간이정액환급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2013.01.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0
- 국내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할 수 있나?2012.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2
- 동일 란의 누락 물품을 추가 환급할 수 있나?2012.07.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6
- 위탁생산자와 국내외 미전환유의 대체환급은 인정되나?2012.02.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4
- 위탁생산자와 혼용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2012.02.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2
-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012.01.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6
- 임가공 수탁자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2012.01.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34
- 간이정액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받나?2011.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92
-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되나?2011.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96
- 상호만 바꾼 업체는 언제 간이정액을 재신청하나?2011.10.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8
- 상호만 바뀐 업체의 정액환급 재신청일은?2011.10.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6
- PCB 디자인·검사·포장만 하면 생산에 해당하나?2010.05.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8
- 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05.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2
- 상판·하판 조립도 간이정액환급상 생산인가?2010.04.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0
-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2010.02.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2
- 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2009.11.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0
- 보세공장 공급의 수출시점은 언제인가?2009.11.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6
- 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2009.09.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4
- 클레임 재수입품의 단순 수리도 생산에 해당하는가?2009.02.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74
-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2008.07.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8
- 주재료를 수탁자가 사면 위탁자도 제조자인가?2008.07.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56
- 보조원재료를 업체가 사도 위탁자가 제조자인가?2008.07.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8
- 위탁가공 의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007.07.3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14
- 누락한 수출물품을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나?2007.07.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8
- 기납증 지연으로 빠진 원재료를 추가환급받을 수 있나?2004.09.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6
-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2004.04.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8
- 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2
- 재료 일부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2
- 분할 공급한 물품의 기납증 양도일은 언제인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2
-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도 수입용기를 환급받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4
- 합병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8
- 기납증 증액 시 추가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24 · 2024.07.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01 · 2021.04.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46 · 202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05 · 2020.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66 ·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요량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받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조심 2016관0112 ·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5R)과 나프타를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관0199 · 2017.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5R)과 나프타를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관0164 · 2017.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