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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재료를 조달하면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8회신일 2013.04.0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수탁자가 재료를 조달하면 위탁자가 제조자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4.01

보조원재료만 자체 조달하면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지만 주원재료를 조달하면 볼 수 없다.

수탁업체가 일부 물품을 자체 조달해 완성품을 생산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조원재료만 자체 조달하면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지만 주원재료를 조달하면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라는 사정만으로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체는 자체 조달 물품과 해외업체의 무상사급 수입물품을 국내 수탁업체에 인도한다. 수탁업체도 일부 물품을 자체 조달하여 완성품을 만들고, 수출업체는 가공비와 구매물품 가격을 지급한 뒤 완성품을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업체(A, 일부 수탁가공업체)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탁업체(B)에게 인도하고, 수탁업체(B)도 자체적으로 일부 물품을 조달하여 계약물품(완성품)을 제조함

ㅇ A업체는 가공비 및 제조자 구매물품 가격을 포함하여 결제하고 완성품을 납품받아 해외업체로 수출함

□ 질의사항

ㅇ 수출신고서에 수출자를 A업체(임가공위탁자)로 하면서(거래구분 : 21), 제조자도 A업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환급특례법령에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의 범위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국내 수탁업체(B)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조달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A)를 제조자로 볼 수 있으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국내 수탁업체(B)가 자체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A)를 제조자로 볼 수 없음.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신고서의 수출자와 제조자를 임가공위탁업체로 기재할 수 있는지.

2.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간이정액환급의 생산자에는 국내 임가공위탁자도 포함된다. 수탁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조달한 경우 위탁업체를 제조자로 볼 수 있다.

반면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업체가 자체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업체를 제조자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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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8 (2013.04.01 회신), "수탁자가 재료를 조달하면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58)
원 제목
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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