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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에 쓴 과소 기납증을 정정할 수 있나?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 사실관계○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후 환급 완료□ 질의사항○ 과소하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심사 › 환특법환급-2017.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누락해 과소 발행한 뒤 환급에 사용한 기납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정정해야 하면 기존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 기납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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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실량 적용 시 슬러지는 어떻게 환급하나?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손모량 환급신청 방법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단위실량*으로 납(Pb)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았으며, 슬러지는 제련업체에서 연괴로 위탁가공받아 수출품 제조에 재사용*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실량 방식에서 발생한 납 슬러지를 재가공해 원재료로 쓸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단위실량 방식에서는 슬러지가 환급대상이 아니며 재사용하려면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요량과 부산물을 각각 관리하고 부산물 납부세액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세액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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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4.7.1. “일괄환급신청 누락한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개정(관세청고시 제2014-80호)”에 대한 내용 문의- 환급신청 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4.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지급 뒤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된 증명서는 고시상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항의 다른 추가환급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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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탁가공품의 국내 공급도 기납증이 되나?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A : 임가공 의뢰업체(해외), B : 임가공 수탁업체(국내), C : 국내 수출업체ㅇ 국내수탁업체(B)는 해외업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자의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할 때 기납증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품입고확인서나 제품납입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받을 수 없지만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하면 환급 가능하다. 기납증은 고시가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필요하고 수출신고에는 국내 수탁자를 제조자로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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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추천자와 수출자가 달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T사에게 건고추(0904.21-0000) 11톤 외화획득용 수입추천** 수입수출이행계획서
심사 › 환특법환급-2014.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고추 수입추천 업체와 이를 가공한 물품의 수출 업체가 다를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나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양도하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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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 가공업체가 가공 유리의 기납증을 발급받나?수탁업체가 수입한 부자재로 제품을 가공하는 것이 제조가공인지 여부 약품으로 식각하는 것이 원상태인지 제조ㆍ가공인지 여부제조ㆍ가공인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의 유리판 식각이 제조·가공인지와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제조자이므로 수탁업체는 가공 유리의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고 식각액만 발급 가능하다. 식각액 제조 해당 여부는 제조방법·원재료 구성비·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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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도한 수탁가공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수탁가공물품의 국내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해외업체로부터 물품의 제조를 의뢰받고, 원자재의 일부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일부 자재는 독일에서 수입하여 계약물품(보
심사 › 환특법환급-2013.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조선소에 수탁가공품을 인도한 경우 관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환급은 불가하지만 수출품제조업체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세액을 전가할 수 있다. 원재료를 사실상 공급받아 제조한 뒤 지정된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에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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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관세사의 기납증으로 환급하면 추징되나?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 사실관계① D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H관세사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요청ㆍ실시- D사는 H관세사의 자문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기납증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기납증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와 과다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질의 사안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납증은 원재료 공급자의 신청으로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지정 업체 또는 관세사가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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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단가 없이 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 기피 시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심사 › 환특법환급-2012.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수입단가 공개를 꺼릴 때 수출자가 세액증명서를 받을 방법을 물었다. 공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수입단가를 빼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입단가는 영업비밀이고 증명서 발급은 선택사항이며, 해당 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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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해외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기납증은 발급 불가 위 거래관계에서 A사가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을 공급한 A사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사가 제조·가공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기납증은 공급업체가 제조·가공한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 등의 발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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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증명된 분증의 자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기납증 등 과다 증명 시, 기납증 등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 ▶ 사실관계ㅇ A사는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수입,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 수출ㅇ A사는 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환급에 사용된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과다 증명된 경우 누가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다환급 자진신고는 해당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야 한다.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는 과다증명세액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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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년 중 한 해가 4억원을 넘으면 간이환급 대상인가?직전 2년간 매년 4억 이하 규정은 2년 연간실적 충족 조건 직전 2년간 매년 4억 이하 규정은 2년 연간실적 충족 조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 4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두 해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2년 중 한 해라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하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실적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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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미반입 거래도 기납증이 나오나?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 거래개요ㅇ B사에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납품하고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C사로 수출용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업체가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재양도할 때 기납증 등의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이며 구매확인서 등에 따른 공급·재공급 물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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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지연으로 빠진 원재료를 추가환급받을 수 있나?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4.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을 늦게 제출해 최초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누락 원재료는 관세청장이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다. 환급은 수출물품별로 일괄 신청하며 지급 후 추가신청은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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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공급한 물품의 기납증 양도일은 언제인가?기납증 발급 시 실제공급일, 최초공급일, 계약금액 확정일(월말) 중 어느 날짜가 기납증상 양도일자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① N-JV는 제품구매를 위해 KNC와 생산계약 체결- 제품은 KNC가 N-JV출자 지분율만큼 S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공급 거래에서 실제공급일·최초공급일·금액확정일 중 기납증 양도일을 물었다. 하나의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분할 공급은 최초공급일에 전체 물량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급자가 원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일을 양도일자로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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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보관한 생산품과 구매품은 어떻게 환급하나?수입원재료와 타사로부터 매입한 반제품(기납증 발급)을 혼용하여 생산한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방법 ○ (제품 생산) 현대오일뱅크(HDO)는 롯데케미칼(주)와 합작투자 형식으로 子회사인 현대케미칼(HDC)를 설립하였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품과 국내 구매품을 혼합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출 당시 혼합비율로 물량을 나누어 구매품은 기납증, 생산품은 소요량을 근거로 환급한다. 수출물품이 구매품인지 생산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액체화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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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관에 서류 제출 불편○ 신고인에게 전송내역에 대한 출력의무 부담은 불합리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관에 서류 제출 불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류원본 제출 업무처리방식에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때 원본 제출과 전송내역 출력으로 생기는 불편의 개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전자제출 시스템 개선사항을 검토 중이며, 서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빈번한 서류 제출로 어려움이 있으면 가까운 세관이나 관할지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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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기납증을 정정한 뒤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을 ①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 후 ②기납증 정정승인(先 입고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을 받아 ③양수인이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을 자진신고 후 정정하여 양수인이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사용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으며, 정정이 불가피하면 취하 후 새 기납증을 발급해야 한다. 양도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과다증명세액 자진신고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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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군의 기납증을 통합 발급할 수 있나?제품종류는 다양하나 같은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은 밀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HS, 용도가 동일한 등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 제품별이 아닌 제품군별로 통합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① N-JV는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도만 미세하게 다르고 품목번호와 용도가 같은 제품을 제품군별로 통합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납증의 양도물품을 임의로 제품군별 통합하여 발급할 수 없다. 양도물품내역은 관련 고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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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결제 후 국내 인도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질의자)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해외법인 설립 및 투자관계>ㅇ 질의자(국내법인)와 해외법인(C)는 5:5 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금을 받고 지정 국내업체에 물품을 인도할 때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내용과 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물품이 수출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면 발급할 수 있다. 외화 결제와 지정 국내업체 인도가 수출계약서에 기재되고 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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