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된 기납증을 정정한 뒤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질의요지

○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을 ①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 후 ②기납증 정정승인(先 입고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을 받아 ③양수인이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 환특법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납증등”이라 함)에 관세 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이미 환급등에 사용하여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세관장은 기납증등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증명세액을 징수(법 제21조 제1항 제2호)하며, 기납증등을 발급받은 자는 해당사실을 알았을 때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과다증명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1조 제4항)하고 있습니다.

2.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기납증등은 수정ㆍ재발급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 발행된 기납증등을 취하하고 새로운 기납증등을 발급하여야 하며, 기납증등의 양도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북부산세관 조사심사과-2432호(2017.8.8.)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은 본 건으로 갈음합니다. 끝.

질의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에 대해 과다환급 자진신고를 한 뒤 선입고된 수입신고필증으로 정정승인을 받아 양수인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았고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하여 수정·재발급할 수 없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발급받은 자에게서 과다증명세액을 징수한다. 발급받은 자는 해당 사실을 알았을 때 세관장에게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2.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기납증 등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이 필요하면 기존 기납증 등을 취하하고 새로운 기납증 등을 발급해야 한다. 양도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가 아니면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3. 북부산세관 조사심사과-2432호에 대한 회신은 이 회신으로 갈음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90 (회신일 미상 회신), "사용된 기납증을 정정한 뒤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