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품군의 기납증을 통합 발급할 수 있나?

국내생산업체는 생산계약에 따라 약 150종의 제품을 월 700건에서 1,000여 건 공급한다. 제품들은 밀도, 품목번호와 용도에 따라 크게 세 제품군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제품종류는 다양하나 같은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은 밀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HS, 용도가 동일한 등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 제품별이 아닌 제품군별로 통합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① N-JV는 제품구매를 위해 KNC와 생산계약 체결- 제품은 KNC가 N-JV출자 지분율만큼 SABIC에 직수출하는 외에 국내구매자(SK)에게도 국내인도하기로 계약서에 명기

② 제품공급 (150종의 제품을 월 7백~1천여건 공급)- 150종의 제품은 밀도, HS, 용도에 따라 크게 POE, POP, mLLDPE 등 3개 제품군으로 구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 양도물품내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2항 (P/L발급업체의 경우 제59조 제1항)의 규정 및 동 고시 별표4.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양도물품을 통합하여 발급할 수 없음. 끝.

질의

제품 종류는 다양하지만 같은 제품군에 속한 제품의 밀도 차이가 미세하고 품목번호와 용도가 동일한 경우 제품군별로 기납증을 통합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양도물품내역은 관련 고시 규정과 별표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양도물품을 임의로 통합하여 발급할 수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8 (회신일 미상 회신), "같은 제품군의 기납증을 통합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