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기납증에 관세 표시 구매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간이기납증 발급 시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 개선 요청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간이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양도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함. 일부 세관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기납증 발급에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구매확인서에 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아도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금액에 전가 세액이 포함됐다면 이를 제외해 공급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2
수입 렌즈의 국내 구매는 구매확인서 대상인가? 원상태 수출 시 자사 수입물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 일부 남은 물건(수입산 렌즈)을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국산 렌
심사 › 환특법환급 대외무역법 2013.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산 수입 렌즈가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수입한 물품은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회사의 수입물품을 국내 구매해 수출하면 대상이 된다. 다른 회사에서 산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해 환급받으려면 공급자에게 분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가공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유상임가공계약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등 □ 사실관계1. A사는 A사가 직접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B사에 유상 임가공계약을 통해 분급가공을 요청2. A사는 제품공급 시 분증을 발급하여 B사에 제공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임가공에서 수탁자 명의의 기납증 발급 여부와 필요한 거래서류 등을 물었다. 임가공계약서만으로 물품의 매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인정한 매매계약서 등의 국내거래인정서류가 필요하다.
4
각 공장 구매확인서를 본사 명의로 증명할 수 있나? 동일업체 내 본사 명의 분증발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당사는 본사와 3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각 제조공장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관세환급업무는 본사(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취급되며 동일업체 제조장간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각 공장 명의 구매확인서를 본사 양도자 명의로 일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확인서가 각 공장 명의여도 본사를 양도자로 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본사와 3개 공장은 별개 업체가 아니라 하나의 법인인 동일한 업체에 해당한다.
5
기납증의 양수자는 본사와 공장 중 누구인가? 구매확인서상 구매자는 본사이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각 공장인 경우 기납증상의 양수자는 어떤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당사는 본사와 세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관세환급은 본사에서 전체 일괄관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의 구매자는 본사이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공장일 때 기납증 양수자를 물었다. 구매확인서상 구매자인 본사를 기납증의 양수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고시는 구매확인서 등을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 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 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보세공장 물품반입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을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추징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후 환급받은 물품의 불량 보상 시 환급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유상수출이나 무상수출인지에 관한 검토는 실익이 없다.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보세공장에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이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외작업장 직반입도 확인서가 나오나?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관세법 201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장외작업허가를 받고 반입 즉시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임가공임 지급을 위한 구매확인서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지사 거래분의 분할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심사 › 환특법환급 - 200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사 명의의 국내거래 서류가 있을 때 분할증명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지 물었다. 지사가 아닌 본사 명의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사와 지사는 별개의 업체가 아니라 동일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9
보세공장 미반입 거래도 기납증이 나오나?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 거래개요ㅇ B사에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납품하고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C사로 수출용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업체가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재양도할 때 기납증 등의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이며 구매확인서 등에 따른 공급·재공급 물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해외 코팅 렌즈를 국내 거래 후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① A사가 원상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② B사에 공급한 코팅렌즈에 대한 기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③ B사가 수출한 코팅렌즈의 원상태 수출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A사는 안경렌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렌즈의 직접 수출과 국내 판매 후 수출에 따른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A사는 소요량으로 환급·기납증을 신청하고 B사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해 기납증 세액을 환급받는다. 각 신청에는 수입·위탁가공수출·재수입 내역과 소요량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