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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의 양수자는 본사와 공장 중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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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상 구매자인 본사를 기납증의 양수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매확인서의 구매자는 본사이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공장일 때 기납증 양수자를 물었다. 구매확인서상 구매자인 본사를 기납증의 양수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고시는 구매확인서 등을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로 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세 개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본사가 관세환급을 일괄 관리한다. 구매확인서는 본사를 구매자로, 세금계산서는 각 공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구매확인서상 구매자는 본사이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각 공장인 경우 기납증상의 양수자는 어떤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당사는 본사와 세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관세환급은 본사에서 전체 일괄관리
□ 질의사항
ㅇ 수출용원자재 Local 구매에 있어 기납증 발급 받는 경우에 있어,
ㅇ 구매확인서의 양수자(구매자)는 본사로 발행되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각공장으로 발급되는 경우 기납증의 양수자는 어떤 사업장으로 해야하는지요?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2-3조에서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를 구매확인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구매확인서상의 구매자는 본사이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각 공장인 경우 구매확인서상의 구매자인 본사를 기납증상의 양수자로 하여 기납증을 발급함이 원칙임.
정제 정리
질의
구매확인서상 구매자는 본사이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각 공장인 경우 기납증의 양수자를 어느 사업장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를 구매확인서 등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구매확인서상 구매자인 본사를 기납증상 양수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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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6 (2011.11.11 회신), "기납증의 양수자는 본사와 공장 중 누구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16)
- 원 제목
- 구매확인서상 구매자는 본사이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각 공장인 경우 기납증상의 양수자는 어떤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