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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장갑의 종이표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맞고 견고하게 부착된 해당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
가죽장갑에 종이표로 원산지를 표시한 방법이 적정한지 물었다.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맞고 견고하게 부착된 해당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 품명·제조년월과 원산지를 함께 표시했고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유지될 정도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죽장갑 라벨에 종이표가 부착되어 품명, 소재, 제조년월, 교환장소 및 중국산 원산지 표시가 함께 기재되었다. 부착 상태는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가죽장갑(HS 4203)의 적정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제Tag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지 여부
회답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한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 고시에 따라 적정한 표시로 인정할 수 있음.- 적발사진을 보면 장갑라벨에 지제Tag을 부착하고 품공법에 의한 표시 사항에 품명, 소재, 제조년월, 교환장소와 함께 원산지 “made in china""를 함께 표시하였고, 장갑라벨에 지제Tag을 부착 정도를 보았을 때 최종소비자 제품이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가죽장갑이 품공법 및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품명, 제조년월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한 점, 품공법에 의한 표시 방법에 장갑류는 종이Tag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점,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점에 비춰, 품공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가죽장갑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함.
정제 정리
질의
가죽장갑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이 현품 라벨 봉제로 규정된 상황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종이표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했다면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 고시에 따른 적정 표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물품은 품명과 제조년월 등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했고, 장갑류를 종이표로 표시할 수 있으며,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므로 원산지표시는 적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8
-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2008.08.04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56 (2011.03.21 회신), "가죽장갑의 종이표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56)
- 원 제목
- 가죽장갑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