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약어와 비닐 라벨로 표시해도 되는가?

일본ㆍ중국ㆍ대만 등에서 밸브, 펌프와 부품을 수입해 공구상가 등에 판매하는 업체이다. 포장과 현품에는 제조자명과 국가 약어가 표시되어 있고, 일부 부품은 누유나 녹 발생 우려를 들어 비닐 포장에 라벨을 붙이려 한다.

질의요지

ㅇ 일본/중국/대만 등으로부터 밸브, 펌프 및 이에 대한 부품을 수입하여 각종 공구상가 등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입물품 포장박스에 제조자 및 국명을 (CN/JP/TW)로 표기하고 또한 현품의원산지 표시도 제조자명과 국명이 약어(CN/JP/TW)로 표시되어 있으며,일부 부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작업을 할 경우 성능에 악영향(누유, 녹발생 등)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닐 포장에 라벨을 붙이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를 할 예정인 바 이러한 표시 방법이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인지 문의

○ 귀사가 수입하는 밸브, 펌프의 원산지는 현품에 “Made in China, Made in Japan, Made in Taiwan”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부품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현품에 표시하지 않고 비닐 포장에 표시해야만 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밸브ㆍ펌프의 포장박스와 현품에 제조자명 및 국명을 약어(CN/JP/TW)로 표시하고, 일부 부품은 비닐 포장에 라벨을 붙이는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수입하는 밸브와 펌프의 원산지는 현품에 “Made in China, Made in Japan, Made in Taiwan” 등으로 표시하여야 함.

부품도 현품 대신 비닐 포장에 표시해야만 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56 (2009.08.06 회신), "국가 약어와 비닐 라벨로 표시해도 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