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보온병 부품을 가공하면 한국산인가?

중국산 보온병 반제품 상태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진공, 연마, 샌딩 등의 작업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ㅇ 중국에서 보온병 반제품 상태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진공, 연마, 샌딩 등 작업을 거쳐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표시 - 한국에서 중국산 내·외병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을 통해 생산한 보온병의 HS6단위 변경이 없고, 보온병의 주요특성은 내·외병에 있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산임. - 따라서,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산으로 표시가능하나, 다만,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수입국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ㅇ 국내판매물품 원산지 판정·표시 - 국내 생산된 보온병과 중국에서 수입된 부품의 HS6단위 변경이 없고, 국내 제조원가가 총 제조원가의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 되므로 해당물품 국내판매시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음. - 다만,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표시하여야 함(ex, 조립국 : 한국(내·외병 : 중국산)

질의

중국에서 보온병 반제품 상태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진공, 연마, 샌딩 등의 작업을 거쳐 생산한 물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ㆍ표시

· 한국에서 중국산 내ㆍ외병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보온병은 HS6단위 변경이 없고 주요 특성이 내ㆍ외병에 있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산임.

·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출하려면 중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르면 수입국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2. 국내판매물품 원산지 판정ㆍ표시

· 국내 생산 보온병과 중국산 부품 사이에 HS6단위 변경이 없고 국내 제조원가가 총 제조원가의 8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이며, 국내판매 시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음.

· 다만,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할 수 있고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ㆍ표시하여야 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2 (2011.02.10 회신), "중국산 보온병 부품을 가공하면 한국산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