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반입한 설비의 반입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

A사는 크레인을 제작해 조선소인 보세공장에 공급한다. 크레인은 한 거래명세서로 계약되지만 운송과 설치 때문에 2~3개월 동안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된다.

질의요지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크레인을 제작하여 조선소(보세공장)에 공급

ㅇ 크레인은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되나 운송 및 설치상의 이유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

ㅇ 소요량계산은 크레인 단위별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어 분할 공급되는 차수별로 구분 및 작성이 어려워 소요량계산 및 반입확인서 발급에 애로

□ 질의사항

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1조에 따라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신청)서 작성요령[별표8]에 따라 반입일자 별로 작성하여야 함. 따라서,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물품을 운송 및 설치 상의 이유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 반입일자 별로 구분하여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 및 규격으로 신청하여야 함.

질의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1조에 따라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신청)서 작성요령[별표8]에 따라 반입일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하는 경우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 및 규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2 (2014.08.12 회신), "분할 반입한 설비의 반입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