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

H사는 청원사업장에서 수입 알루미나로 사파이어 잉곳을 제조해 진천사업장에 공급한다. 동일법인 간 공급이어서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없고 ERP로 재고를 관리한다. 진천사업장은 잉곳을 웨이퍼로 가공해 수출한다.

질의요지

동일 법인 소속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H사는 청원사업장에서 사파이어 잉곳용 원료인 알루미나를 수입하여 사파이어 잉곳을 제조한 후 진천사업장으로 공급

ㅇ 이는 동일 법인 간 거래이므로 별도의 매매계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음(업체 ERP를 통해 재고 관리)

ㅇ 진천사업장은 사파이어 잉곳을 가공하여 웨이퍼를 수출

□ 질의사항

ㅇ 청원사업장에서 생산된 사파이어 잉곳을 진천사업장으로 공급 후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조에서는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고시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만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다만, 동일업체인 경우 다른 제조장에서 수입된 원재료가 특정 제조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경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없이 다른 제조장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질의

1. 청원사업장에서 생산한 사파이어 잉곳을 동일법인의 진천사업장에 공급한 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발급할 수 있다면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외에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고시 제47조의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업체의 다른 제조장에서 수입된 원재료가 특정 제조장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없이 다른 제조장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조는 제조장별 환급신청 업체의 동일업체 제조장 간 공급물품에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제47조를 준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0 (2014.06.24 회신),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