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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물품이 지정장치장의 장치 대상인지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적물품의 일시장치는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해당 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 환적화물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 특례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 (하선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의 물품 종류를 물었다.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법은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 관세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때 도착보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을 한 자는 도착보고를,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각 의무를 위반한 한주관세사와 대한통운CFS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 관세법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15조 (보세운송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7조제3항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사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채취해 사용·소비한 견품에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로 채취한 견품이 사용·소비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채취 주체가 세관공무원이 아니거나 견품이 사용·소비되지 않았다면 면제 근거가 없다.

보세창고의 외국물품 매각잔금과 관련해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이 유치권자인지를 물었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상 유치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의 공매잔금 교부가 전제다.

• 관세법 제211조제3항 (잔금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신고 이행과 지연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7조제1항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한 뒤 보세구역에서 적출한 물품이 과태료 예외인 벌크화물인지 물었다. 별도 포장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벌크화물처럼 적출·장치됐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벌크화물인지는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와 반입 당시 성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청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위험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수입물품의 반입 주체는 화주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다. 그 근거는 관세법 제157조의 규정이다.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반출에 대해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운영인 등이 명백히 무단반출했다면 형사상 무혐의여도 반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구별되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 규정을 적용한다.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270조제2항 (관세포탈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6조제2항제5호 (허위신고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에서 분리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맥주 통과 내용물인 맥주를 구분·분리하는 보수작업은 가능하다. 세관장이 목적·방법·기간·장소 등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사전 승인해야 한다.

• 관세법 제158조 (보수작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천부두에서 보수작업 형태나 보세공장 특허 변경으로 완성차 분해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진하려는 사업은 보세구역에서 수행할 수 없다. 해당 사업이 보세구역 내에서 수행 가능한 보세작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