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6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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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2018.06.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6
- 반품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되나?2018.05.3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2
- 반품되지 않은 무상수출 대체품도 환급되나?2018.05.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2
- 해외공사에 쓰는 무상수출 자재도 환급되는가?2018.04.3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2
- 연구용 무상수출 항공유도 환급대상인가?2017.07.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6
- 가공임만 받는 임가공 수출도 간이정액환급되는가?2017.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88
- 수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2016.12.0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8
-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2016.10.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0
- 무상 원재료와 국내 자재를 함께 쓰면 환급되나?2016.06.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6
- 위탁가공 원자재 무상수출도 환급되는가?2016.04.1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2
-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2014.10.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2
- 타인이 수입한 신차를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되나?2014.02.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80
-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하면 환급대상인가?2014.01.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6
- 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3.06.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4
- 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2013.03.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6
- 간이정액환급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2013.01.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0
- 국내 재위탁 생산품을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2011.10.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6
- 국내 업체에 재위탁해 생산한 수출품도 환급되나?2011.10.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8
- 항공기 수리용 수입품과 부품도 환급되는가?2011.07.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0
- 항공기 수리용 물품과 부품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1.07.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4
- 부산물을 가공비로 받는 무환가공도 환급되나?2011.02.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26
- 수탁가공 부산물을 대물로 받아도 환급되는가?2011.02.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0
- 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2011.02.1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8
- 계약취소 원재료를 제3국에 수출하면 환급되나?2010.08.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8
- 관세 차이가 크면 평세증을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나?2010.01.0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2
- 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2009.09.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4
- 간이정액 실적에 개별환급도 포함되나?2009.04.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2
-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만든 장비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2009.02.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2
- 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2008.04.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6
- 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2008.04.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2
- 수출사실 확인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2008.01.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8
- 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2007.11.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8
- 위탁가공품을 0%로 재수입해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는가?2007.09.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6
- 검사 주행한 수입차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2007.09.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4
-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나?2007.07.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8
- 클레임 물품으로 신고된 재수출품도 환급되나?2007.06.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30
- 보세공장 반입 후 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2007.03.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4
- 반품 재수입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나?2007.03.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6
- 직전 2년 중 한 해가 4억원을 넘으면 간이환급 대상인가?2007.01.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0
-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의 무상반환은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82
- 계약 취소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6
- 재료 일부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2
- 계약 변경으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8
- 국내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도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0
- 해외 위탁가공용 무상수출은 환급되는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0
- 하자로 반품된 수출품도 최초 수출분을 환급받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27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0관0018 ·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70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9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57 ·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61 ·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1 ·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0 ·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