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차이가 크면 평세증을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나?

L사는 구미와 오산에서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고 사업장별로 환급받는다. 두 사업장이 사용하는 Copper Foil은 HSK 10단위가 같지만 규격과 가격 및 적용 관세에 큰 차이가 있다.

질의요지

규격별 관세 차이가 심하면, 사업장별 평세증 구분관리 가능

상세내용

▶ 업체현황

ㅇ L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사업장은 2개소(구미, 오산)이며, 사업장별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

ㅇ 오산 사업장은 수출용원재료인 Copper Foil(동박)의 규격이 다양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함

ㅇ 구미 사업장은 Copper Foil을 2009.6.30.까지 할당 0%가 적용되었으므로 환급신청이 필요 없었으나, 2009.7.1.부터 8%가 적용되어 환급을 받아야 함

▶ 애로사항

ㅇ 사업장별 제품 규격 및 원재료 규격이 상이하여 사업장별로 평균세액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나,

ㅇ 사업자등록번호의 통합관리로 사업장 구분 없이 Copper Foil을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으로 지정할 경우 HSK 10단위는 동일하지만 사업장별 원재료의 가격차가 커 사업장별 과다 과소환급의 발생이 예상되며, 사업장별로 환급을 정산하여야 하는 문제점 발생

▶ 건의사항

ㅇ 환급고시 제4-1-1조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 지정을 사업장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구

회신내용 :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지 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정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로 구분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귀사의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HSK10단위는 동일하지만 사업장별 규격상이에 따른 관세등의 현저한 차가 있어 사업장 구분없이 평세증 발급 시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된다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평세증을 발급받아야 함.

※ 사업장별 구분하여 평세증 발급하도록 통보하고 정보관리팀에 전산조치 요구

질의

사업장별 제품과 원재료의 규격 및 관세 차이가 큰 경우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을 사업장별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대상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에 따라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로 구분하여 발급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의 HSK 10단위가 같더라도 사업장별 규격 차이로 관세 등의 현저한 차이가 있고, 사업장 구분 없이 발급하면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한다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2 (2010.01.07 회신), "관세 차이가 크면 평세증을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