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산지FTA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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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세율로 통관한 유당을 협정세율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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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4.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수리 후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수리 전 신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수리 후 신청은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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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톱날 보관용기를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 수입 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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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품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대로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4.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국 규정이 국내 표시방법과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국 제조품은 보세구역에서 국내 반입 없이 외국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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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웨덴에서 가공한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스웨덴의 가염·건조·냉동·절단·포장이 단순가공인지 물었다. 해당 공정은 결합된 단순한 가공활동이므로 수입 연어의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HS 6단위가 바뀌어도 특정 가공과 그 결합을 단순가공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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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4.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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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4.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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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입의약품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 표시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2014.04.17미확인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