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 가공한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노르웨이산 연어를 스웨덴에서 소금에 절여 건조한 뒤 급속냉동한다. 이어 살코기를 슬라이스하고 진공포장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한다.

질의요지

ㅇ 노르웨이산 연어를 스웨덴에서 가공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ㅇ 스웨덴에서의 가공활동 : 소금에 절여서 건조 → 급속냉동 → 살코기 슬라이스 → 진공포장

ㅇ 위와 같은 스웨덴에서의 가공활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규정된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질의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는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제5호에는 ‘제조ㆍ가공 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귀사의 주장과 같이, 노르웨이산 연어(HS 0302.14)를 스웨덴에서 “소금에 절여서 건조(가염ㆍ건조) → 급속냉동(냉동) → 살코기 슬라이스(절단) → 진공포장(포장)” 과정을 거쳐 만든 제품(HS 1614.11)을 수입하는 경우,

ㅇ 스웨덴에서의 일련의 가공활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이며,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이므로, 수입되는 연어 제품의 원산지는 노르웨이가 타당함. 끝.

질의

노르웨이산 연어를 스웨덴에서 소금에 절여 건조하고, 급속냉동·살코기 슬라이스·진공포장한 경우 해당 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의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제5호는 제조·가공 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열거된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을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하고 있다.

노르웨이산 연어(HS 0302.14)를 스웨덴에서 가염·건조, 냉동, 절단 및 포장하여 제품(HS 1614.11)으로 만든 일련의 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과 그 결합에 해당하므로 원산지는 노르웨이가 타당하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76 (2014.07.03 회신), "스웨덴에서 가공한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