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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전 재무실적을 쓰나?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정성 3.2.1(3.2.1.1) 검토시 분할 전 실적 승계 가능 여부 질의 질의대상업체인 000000 주식회사는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
심사 - 2018.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AEO 재무건전성 심사에서 분할 전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재무상태표와 기존법인의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와 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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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AEO 공인취소의 처벌에 해당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질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문의
심사 - 2017.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소유예 처분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소유예 처분은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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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은 환수되나? AEO 진행사항 및 질의 사항 AEO 컨설팅 지원사업 착수시점(2016.04.20) 이전에 지원기업의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신고항목(결재통화, 금액, 거래구분 등)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규준수도의 급격한 하락(96
심사 - 201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기준 미충족으로 AEO 신청이 기각되면 컨설팅 선급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면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질의 사유가 지원사업 운영 고시상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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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법인이 과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되나? 재무건전성 인정여부 문의 당사는 과거 AEO 기업이었지만, '16.2월자로 법인분할되면서 AEO 인증을 다시 준비중입니다. AEO 가이드라인 중 3.2.2.1 재무건정성(재정건정성) 부분에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심사 - 2016.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규법인이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AEO 재무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 전후 회계자료와 과거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내면 AEO 공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 공인 여부는 심사 완료 후 AEO 심의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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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의 AEO 실적과 재무는 어떻게 보나? 중소수출업체 AEO 공인신청과 관련한 청원 1. 00화학에 대한 AEO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당사는 관세청의 중소업체에 대한 AEO 수출공인인증의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2015년 4월 적격업체로 선정
심사 - 2016.06.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법인을 연속기업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AEO 재무건전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전 사업자의 실적은 반영하지만 질의법인은 모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부채비율·신용등급·매출성장세·수출성장세를 AEO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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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기초과정 이수로 컨설턴트 자격을 충족하나? 컨설턴트 등록기준 해석관련 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주관하는 CDP교육과정 중 AEO 관련과정 이수자의 AEO 교육 수료 인정가능 여부
심사 - 201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AEO 관련과정 이수를 AEO 교육 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AEO기초 과정 이수자는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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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 ㅇ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함에 있어, -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2년) -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5년)
심사 관세법 2014.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할 때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두 법의 관련 규정과 판례·결정례·유권해석을 종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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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판매업체를 거친 감면물품도 양수도인가? 감면받은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용 물품을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지 않고 중간 공급업체에게 판매하고 중간공급업체가 최종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고 수리는 최초 수입자가 수행할 때, 이를 동일용도 양수도로 볼 것인지
심사 관세법 2013.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물품을 중간 공급업체가 매입해 반도체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면 동일용도 양수도인지를 물었다. 중간 공급업체의 매매이익 목적 재판매는 동일용도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 다단계 감면승계에서는 각 승계 단계마다 동일용도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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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이 미달된 AEO 컨설팅기관은 어떻게 조치하는가? 12년 2차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방향에 관한 질의 컨설팅기관(0000사무소)은 관련고시에 의거 지원사업 운영 중 동 사업 참여자격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관련고시 및 운영지침을 통해 동 건에 대한 명
심사 - 201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사업 중 참여자격이 미달된 AEO 컨설팅기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진행 의지와 공인심사 진행 정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 자격말소 유예, 협약해약과 국고보조금 환수, 기관 변경의 세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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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제품과세를 하였으나,- 감사 수감결과 세관장의 혼용승인서(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에 대하여 그 구성자재의 외·내국물품 자재 내역 및 그 비율)에
심사 관세법 2013.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제품과세에서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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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 신설법인이 모기업 공인혜택을 승계하나? AEO 공인업체 사업분할 時 母企業 공인승계 건의 당사는 종합인증우수업체(AAA등급)로써 디스플레이 경쟁력 확보, 경영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LCD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 - 201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분할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에 모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등급 승계를 건의했다. 신설법인이 1개월 안에 공인을 신청하면 공인 시까지 최장 6개월간 기존 혜택을 부여한다. 신설법인은 조속히 공인을 신청하고 사업자번호 등 업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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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지원 컨설턴트의 참여요건을 완화할 수 있나? AEO 인증 컨설팅 기관/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건의 AEO 인증 컨설팅 기관/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건의
심사 - 2010.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지원사업의 컨설팅 기관과 컨설턴트 참여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지원사업의 참여요건 완화와 국제선박 보안 심사원 우대는 반영하기 곤란하다. 개별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컨설팅에는 참여 제한요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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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약서를 확보하면 같은 대상의 재조사가 가능한가? 중복조사 해당 여부 과거 S사에 대해 A세관장의 관세조사(관세법 §110의3①) 실시 → S사의 신고가격이 국제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점에 착안 B세관 기획심사 착수 → 심사기간 중 기존에 S사에서 미제출 했던 새로
심사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관세조사 후 제3자로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확보한 경우 같은 과세대상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외사유가 없다면 세목과 과세대상이 동일한 재조사는 금지된다. 반복적인 관세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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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 내국세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 ◈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①)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관세법 (§42③2) :
심사 관세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을 물었다. 가산세는 수입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세법 제42조제3항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