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한국에서 할복·세척한 후 중국에서 껍질과 뼈 제거, 채썰기 및 건조 공정을 거쳐 대구채로 수입하였다.

질의요지

ㅇ 지식경제부에서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중국에서 뼈제거 및 채찢기 등 가공을 한 경우 원산지를 임가공국인 중국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으나(‘10.10.21),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한국에서 할복 및 세척 후 중국에서 껍질 및 뼈제거, 채찢기, 건조 공정을 거친 대구채를 수입(‘10.12.18)한 경우 원산지 표시위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 아일랜드산 냉동대구(HS 0303.79)를 중국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대구채(HS 0305.59)를 생산하였다면 실질적 변형(HS6단위 변경)을 일으킨 중국이 원산지이나, 껍질 및 뼈 제거, 채찢기 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외무역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61조에 따라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임.- 대구채의 원산지가 아일랜드임에도 해당물품에 중국으로 표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함.

질의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한국에서 할복 및 세척한 후 중국에서 껍질 및 뼈 제거, 채찢기, 건조 공정을 거친 대구채를 수입한 경우 원산지 표시위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원산지가 아일랜드임에도 해당 물품에 중국으로 표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한다.

이유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중국에서 가공하여 대구채를 생산하면 HS 6단위가 변경되지만, 껍질 및 뼈 제거와 채찢기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대외무역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4 (2011.04.13 회신),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