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원산지를 임의로 표시했다. 그 물품의 판매업자가 해당 표시를 손상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①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표시의무’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② 대외무역법령에서 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 물품(도장재료 등)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제거 행위자를 세관장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거래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의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 제목 : 원산지표시 손상죄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통보 - 내용 :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1.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가 ‘표시의무’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2.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에 부착된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행위자를 세관장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표시를 그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손상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4 (2008.04.22 회신), "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