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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시추선에 주입하는 유압작동유는 원재료인가? 시추선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관세법시행령」제199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추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추선의 기능 수행을 위해 주입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ㆍ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1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2
2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제품의 제조ㆍ가공공정에서 생성되는 불순물의 제거용으로 사용ㆍ소비되는 물품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에서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소모품이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돼 소모되면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에 투입돼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며 개별 물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8
3 연마기 보완 자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물품>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ㅇ 물품설명① PU Coated Kevlar Texti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 연마기에 쓰는 네 품목이 제조ㆍ가공에 소모되는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네 품목은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기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기계ㆍ기구의 작동과 유지를 위해 투입·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8
4 재사용하는 구리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ITO Target을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부착하는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표적재에 부착해 반복 사용하는 구리판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전용 포장ㆍ운반용품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전 원료과세 또는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물품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2
5 반도체 연마용 그라인딩 휠은 원재료인가?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 개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웨이퍼 후면 연마에 사용하는 그라인딩 휠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그라인딩 휠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제품 생산에 간접 투입되어 기계·기구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8
6 파이프 세정용 증기 생산 디젤은 원재료인가?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플랜트 배관 세정공정의 증기 생산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디젤연료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성품인 해양플랜트 생산에 직접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0
7 시추설비용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시추설비에 투입되는 유압작동유'의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 ㅇㅇ중공업(주)이 건조 중인 시추 설비(JACKUP RIG*)의 WOCS 시스템 HPU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는 현재, 사용신고 되고 있는 물품임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추설비의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제조·가공 물품을 직접 형성하지 않고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1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8
8 수출용 포장상자는 사용신고 대상인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Wing rib)의 수출 운송을 위한 포장용기인 "Transportation Media box"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운송용 포장상자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면 사용신고 대상이다.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8
9 철도차량 도유기 윤활유는 원재료인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레일과 차륜(휠)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차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 도유기에 넣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윤활유는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다. 생산제품과 결합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에 사용되지도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4
10 도유기용 윤활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철도차량 도유기용 윤활유의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사용신고 대상) 여부 □ 질의요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 도유기에 주입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윤활유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과 결합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용품으로 쓰이지도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1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8
11 해외 공정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공정에 사용될 목적의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 LCD와 OLED를 제조하는 국내 보세공장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순 모듈 조립공정(④)의 해외법인 이전에 따라 조립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에 쓸 원재료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보세작업에 소요되지 않는 원재료이므로 반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입대상은 특허받은 품목의 국내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한 고시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고시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4
12 메탈 마스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OLED* 패널 제조 공정에서 사용ㆍ소모되는 ‘메탈 마스크(Metal Mask)’가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OLED (Organic Ligth Emitting Diode) 전계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LED 제조에 반복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메탈 마스크는 관세법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제품 생산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고 증착기의 작동·유지용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0
13 구리 받침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구리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받침판이 사용신고 대상인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보세공장 생산품 전용 포장·운반용품이므로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용신고 전에 원료과세 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2
14 반복 사용하는 Glass Wafer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Glass Wafer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 ◈ 차세대 반도체 제조공정인 TSV(실리콘관통전극)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얇은 두께의 Silicon Wafer의 보호 및 정상적인 공정 진행을 위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 후 약 10회 재사용하는 Glass Wafer가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보수·수선 후 생산공정에 반복 투입하면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반복사용하는 물품은 기계ㆍ기구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