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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설비로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하역할 때 영업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하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상 등록 대상이다. 타인의 수요에 따라 화물을 양하하는 행위는 항만하역사업 등록 대상으로 본다.

•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3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선용품을 실은 선박이 외국을 기항한 뒤 국내에서 하역할 때 물품의 자격을 물었다. 허가받아 적재한 물품이라면 외국 기항 후 국내에서 하선해도 내국선용품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내국선용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쇄빙연구선의 외항선 전환 절차와 재입항 후 자격 유지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관 승인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전환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출항허가도 신청해야 한다. 국내 해양에서 연구하면 내항선으로 전환해야 하며 외항선 유지 조건과 최대 정박일수는 명문 규정이 없다.

• 관세법 제146조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무역선이 외국 항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운항할 때 자격전환 여부를 물었다. 쟁점 선박은 내항선 전환 대상이며 매각 전이라도 외국 간 운항을 하지 않으면 전환해야 한다. 자격전환에는 세관장 승인이 필요하고 처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결정한다.

•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청은 김포세관이 제시한 갑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회신했다. 갑론은 자가용 항공기에도 외국무역기와 같은 허가 절차가 적용되어 무허가 적재가 처벌 대상이라는 견해다.

•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46조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궁극적으로 법 제143조 (자동 해소 실패)
• 처벌조항 법 제277조 (자동 해소 실패)
• 처벌조항 법 제146조 (자동 해소 실패)

운항 중 소모되고 다음 비행 전에 보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이 기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한다. 항공기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 관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산항과 우리나라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이 외국무역선인지 물었다.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다.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다.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를 물었다. 국내 운항 수상오토바이도 외국 간 운항을 하려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 운항 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