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0건 · 결정 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13건
- 제82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9건
- 제76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8건
- 제7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4건
- 제2조 정의 3건
-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3건
- 제78조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2건
- 제80조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2건
- 제87조 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2건
- 제77조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1건
- 제81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1건
- 제83조 원산지 표시의 확인ㆍ조사 1건
최신 기관 회신
- 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2014.09.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6
- 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2014.07.1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8
- 스웨덴에서 가공한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014.07.0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76
-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2014.07.0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2
-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하면 환급대상인가?2014.01.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6
- 장비와 함께 들여온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013.12.0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6
-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013.11.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6
- 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2013.10.1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4
- 절편으로 단순가공할 녹용은 수입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013.07.0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30
- 로스팅 커피와 주방용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2013.07.0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54
- 수입 렌즈의 국내 구매는 구매확인서 대상인가?2013.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2
-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013.05.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8
-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2013.05.15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2
- 국산 천일염의 중국산 포대는 어떻게 표시하나?2013.01.25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0
- 매장용품과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013.01.1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2
- 발꿈치보호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가?2012.05.3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6
-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은 표시가 면제되는가?2012.05.1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88
- 카메라 세트의 일부만 표시해도 적정한가?2012.04.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8
- 메인보드의 기판국과 조립국을 달리 표시해도 되나?2012.04.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6
- 세척·숙성·절단한 녹용 전지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011.11.0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4
-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2011.11.0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2
- 작은 글씨의 운동화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2011.06.3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6
- 작고 숨겨진 전자담배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2011.06.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8
- 국내 제조 LCD 모니터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2011.06.1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6
- 버스에 딸린 간이정비공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2011.05.09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2
- 폴란드에서 필레로 만든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010.12.20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0
- 중국산 의류의 이탈리아산 직물 표시는 오인표시인가?2010.11.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24
- 조립 후 가려지는 칼날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2010.10.0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6
- 재수입 원양어획물에 한국 원산지를 표시하나?2010.02.0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8
-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2010.01.2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0
- 조립국과 칩 생산국 병행 표시는 적정한가?2009.11.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4
- 조립국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인가?2009.09.15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0
- 제조용 홀소 부분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009.07.1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8
- 수입 부품을 조립한 페인트 브러쉬는 한국산인가?2008.09.0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8
- 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2008.06.1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4
- 하자보수용 전동공구 부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008.05.28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0
- 골프채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2008.04.18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2
- 수입 숯가루의 국내 성형은 단순가공인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0
- 수입 옥수수의 국내 팝콘 제조는 단순가공인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4
- 원료물질의 일정 비율 혼합은 단순가공인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쟁점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관0129 · 2020.06.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70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03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19 · 2017.09.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24 · 2016.12.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