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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 관세법 제160조제1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5조제3호 (운영인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6조제1항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5조제1항 (물품의 장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산 라벨을 반입하여 외국물품인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거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도금액의 60%가 공정 후 회수될 때 이를 용기로 보고 반입확인 수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가 아니며 반입 당시 금도금액 전체 수량으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는 반입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2호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이전 후에도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화물관리인이 관리를 계속 원하면 남은 지정기간 범위에서 이전 장치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취급약정 위반이 없다면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한 고시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적물품이 지정장치장의 장치 대상인지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적물품의 일시장치는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해당 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 환적화물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 특례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 (하선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외주업체를 포괄해 장외작업을 허가하고 원보세공장 복귀 없이 연속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는 업체별로 받아야 하지만 원보세공장 재반입 없이 연속 작업할 수 있다. 업체별 허가를 받고 물품을 반출입할 때마다 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일본에서 무상 공급받은 장비 부품을 보세공장에서 결합할 때 반입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이다. 특허품목의 생산품과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외국 반입물품이기 때문이다.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7호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