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수입한 Compressed Oaten Hay(압착한 귀리건초)의 품목분류가 세번1213호, 세번1214호 및 세번 2308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결정으로 변경된 세 번을 수입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소급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Probe Card를 세번 9030.90-9010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세번 8479.90-3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관00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관006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냉동수산물 수입시 담당자의 메모를 근거로 초과반입수량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관00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기각)국심2001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관세과세가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관005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관005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감면대상인 가스분석기에 가스분석과정에 수반되는 일련의 장치인 가스분석을 위한 희석터널, 정량채집기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관00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실질납세의무자 판단(기각)국심2001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과세가격의 결정방법(기각)국심2001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1008호인지 아니면 1104호인지(기각)국심2000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0714.90-9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2005.90-9000호인지(기각)국심2001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관003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사전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WTO양허세율 적용대상인지(기각)국심2000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WTO 양허세율 적용대상인지(기각)국심2000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기각)국심2000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이중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8의 6에 따라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감면받은 것이 적법한지(취소)국심2000관007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국심2000관011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7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기각)국심2000관00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기각)국심2000관00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기각)국심2000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기각)국심2000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1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국심2000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관007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국심2000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국심2000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국심2000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국심2000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국심2000관0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펌프터빈의 부분품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펌프터빈의 부분품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야(기각)국심2000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국심2000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한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지(기각)국심2000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