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쟁점 물품의 화주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 2004관01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업무착오로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4관012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02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02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02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03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08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관002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HSK8517.50-7090호로 수입통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HSK9013.80-9000호로 분류한 것이 적정한지(취소)국심2003관01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들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0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처분청에서 법정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한 경우 당해 관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들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0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의 타당여부(기각)국심2004관01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은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통신용 교환기로서 분류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3관0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해 HS8517.50호를 적용하는 시점이 관세청에서 유권해석을 취소하도록 세관에 통보한 날인지 공식적으로 쟁점물품을 HS8517.50-9000호로 결정하여 대외홍보한 날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0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관세포탈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이고 이 사실을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각)국심2003관00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관세포탈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이고 이 사실을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각)국심2003관00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관세포탈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이고 이 사실을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각)국심2003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관세포탈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이고 이 사실을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각)국심2003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지불된 금융제공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서 판매자에게 지불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한 것인지(경정)국심2003관01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는 다르게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임(기각)국심2003관01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HSK9030.83(89)-0000호(관세율 8%)로 변경된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이 HSK9030.40-9000호(관세율 0%)에 해당되는 지(기각)국심2003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물품 과세가격에 수리비 등 수입항 도착 이후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물품의 수입항 도착 이후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어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처분한 적정성여부(기각)국심2003관02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기각)국심2003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0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3관00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중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