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장치장에서 OO증권을 인수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장치장에서 OO증권을 인수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장치장에서 선하증권을 인수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4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4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5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0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4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관00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542.12-0000호인지 세번 8543.81-0000호인지(기각)국심2000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3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3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4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관002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4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4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관003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관004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관003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관003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11호인지 아니면, 세번 8414호인지 여부 및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및(3) 품목분류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관00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0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2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1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저가로 수입신고되었다고 현지에서 지급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